[사설]“주휴수당으로 기업 부담 안 는다” 경제현실 외면한 洪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지급돼 온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현재까지 해온 방식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 개정이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경제활력대책회의 자리에서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언뜻 “일하지 않는데도 임금을 받는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느낌이다. 경제 부총리라면 기업들이 왜 이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지, 고민했어야 옳다. 경영계가 반발하는 근본 이유는 올해 16.4%에 이어 내년 10.9% 오르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다. 그렇게 급격한 인상이 아니었다면 주휴시간이 문제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을 주휴시간에도 적용하려니까 기업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EKSKnM


via 자세히 읽기

December 2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