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세대 부담 ‘연금보험료 폭탄’ 공개하라

어제 국민연금 개편 4개안을 담은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을 받아든 국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에 넘겨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만들게 된다. 정부가 4개안이나 만들어 국회로 공을 넘긴 것도 문제지만 노후소득을 늘리는 방안만 열거했을 뿐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아예 제외한 것은 큰 문제다. 그동안 정부가 개혁적인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로 보냈어도 보험료율을 한 번도 올리지 못했는데 선거를 앞둔 국회가 이런 정부안을 두고 연금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제안한 4개안은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기초연금만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각각 45%,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도 각각 12%, 13%로 올리는 방안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대로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조차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확보한 국민연금 장기 추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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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