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사보호구역 대거 해제… 안보능력 훼손 최소화해야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3억3699만 m²를 해제했다고 어제 밝혔다. 1994년 17억1800만 m²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한다.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의 휴전선 접경지역인데 앞으로 건축물 증·개축과 토지개발 제한이 사라져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지난해 말 기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8813km²로 전 국토의 8.8%다. 그중엔 군 작전 편의만을 염두에 두고 과도하게 설정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성이 떨어진 곳들이 있었을 것이다. 군은 작전수행과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골라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설명하는데 그 기본 방향은 맞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전방지역 대비태세 약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군사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한 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군사적 대치 상황은 실제로 변한 게 없는데 남북관계 유화 분위기와 9·19 군사합의 이후 서둘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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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