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동맹 전략적 가치 간과한 과도한 분담금 요구

미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내는 분담금을 현행보다 1.5배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전했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배 증액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안보 무임승차론’과 ‘동맹국의 방위비 100% 부담’ 주장을 펴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일정수준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은 됐다. 하지만 미국이 그처럼 대규모 증액 요구를 고집한다면 한미동맹의 가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한 태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국이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주둔을 위해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 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명목으로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9602억 원이다. 2014년부터 5년 동안 적용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첫해에 5.8% 올리고 그 뒤로는 물가 인상에 연동시켰다. 이 협정이 이달로 마감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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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