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고미석]육아수당 월 70만 원

저출산 극복이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현재 인구의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 수준인데 올 2분기(0.97명)에 이어 3분기(0.95명)도 1명을 못 넘겼다. 무엇보다 저출산과 맞물려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자체별로 어떻게든 내 고장에서 아이를 낳게 유도하기 위한 온갖 출산 장려 사업이 쏟아진다. 가령 출산장려금 전국 1위를 차지한 경북 봉화군에서 첫아이를 낳으면 5년에 걸쳐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둘째를 낳으면 1000만 원, 셋째 1600만 원, 넷째 때는 무려 1900만 원을 준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자체 앞에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다. 지방에서 아이를 낳는 것과 계속 눌러사는 것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2012년 출산지원금을 대폭 인상한 뒤 7년간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고수한 전남 해남군의 경우 실제 인구가 줄고 있다. 추적 조사를 한 결과 2013년 신생아 10명 중 4명꼴로 4세 이전에 이사 갔다는 사실이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rifu6G


via 자세히 읽기

December 0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