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치영]‘금융의 삼성전자’ 못 나온다는 법 없다

한국 금융의 역사는 예속의 역사였다. 1960, 70년대 국가주도 산업화시대에 은행들은 국가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국가가 들여온 외자를 국가가 만든 계획대로 기업들에 빌려주고 정해준 이자를 받는 창구에 불과했다. 정부는 은행의 예산과 인사까지 틀어쥐고 있었다. 임직원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승진시킬지, 예산은 어떻게 쓸지를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했다(강경식 전 부총리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한국 축구 발전의 토대가 된 은행권 축구단 창설도 재무부 주도로 이뤄지던 때였다. 은행장들은 정권의 말만 잘 들으면 자리를 보존하며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었다. 돈은 부족하고 자금 수요는 넘치던 당시엔 은행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특혜였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관치금융’에 자연스럽게 길들여졌다. 정권의 대리인으로서의 은행 역할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은행들은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대출을 해주거나 자금을 회수하면 뒤탈이 없었다. 외환위기 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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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4,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