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정원수]부고도 남기지 않고 떠난, ‘이영구 판사’를 다시 부른 법원

‘사건 76 고합 186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법원전시관에 있는 낡은 판결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1976년 11월 타자기로 한 글자씩 눌러쓴 7장 분량의 판결문은 42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에 누렇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맨 마지막 장 ‘판사 이영구’라는 문구 위 이 판사의 자필 서명은 선명했다. 그 판결이 있었던 그해 4월.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후진국일수록 1인 정권이 오래간다” “우리나라 정권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해 먹는다”고 말했다. 당시 정보기관에 다니던 한 학생의 아버지가 신고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교사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역사적 사실을 날조했거나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피고인 221명에 대한 선고 중 유일한 무죄였다. “정권의 방어체제가 무너졌다”는 말이 나왔고, 이듬해 1월 지방으로 좌천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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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