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천광암]세상에 나쁜 규제는 없다

“영국은 마차업자를 보호하려고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는데 결국 자동차산업에서 뒤처지고 말았다.” 올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붉은 깃발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와 이념적 성향은 크게 다르지만 규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는 비슷한 점이 많다. 규제를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보는 기본 인식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관료들을 질책하는 모습도 닮았다. 3개의 정권에 걸쳐 대통령이 나서서 진두지휘하면서 규제와 전쟁을 벌여 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기업 현장에서는 그 성과를 전혀 체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세기 초반 자동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자동차산업의 본거지인 디트로이트는 혼란의 도가니였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마차와 자동차가 뒤엉켜 마비되기 일쑤였다. 면허제도나 음주운전 규제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술에 만취한 초보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덮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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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2,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