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대체복무 없는 면제’ 형평 어긋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9 대 4로 판결했다. 2004년 7월의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14년 4개월 만에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 사건은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오 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는 병역이라는 헌법상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심의 자유가 적용되는 범위를 병역에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입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 씨처럼 무죄가 확정될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도 하지 않은 채 병역이 면제되는 사태를 초래해 의무의 평등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930여 건이 모두 그런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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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