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확한 진상 규명만이 법원도 검찰도 사는 길

어제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소환은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음을 뜻한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에 부딪혀 난항을 겪던 검찰 수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면서 전기를 마련했다. 임 전 차장을 조사한 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이다. 행정처 문서를 작성한 전현직 법관 대부분은 검찰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보고서를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확보한 진술과 문건들로 미뤄볼 때 임 전 차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재판거래 의혹은 상고법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수사 대상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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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