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행과 이벤트로 얼룩진 맹탕 국감

어제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은 고성과 정회 요청으로 소란스러웠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0, 21일 국내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과 전화회의(콘퍼런스콜)를 연 배경과 사후 조치 등을 묻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11일 교육위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증인선서 문제로 정회가 반복됐고,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답변을 요청하며 집단 퇴장했던 야당 법사위원들이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검토’ 발언을 둘러싸고 다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정쟁으로 치닫는 모습은 걱정스럽다. 국회는 29일까지 753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국회가 정부 모든 부처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20일은 압축적으로 진행해도 짧은 시간이다.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나 보여주기식 정치의 장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 국감 첫날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상대로 맥락 없이 “사과를 하든지, 사퇴를 하시라”고 호통을 친 것이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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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3,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