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 남용 의혹 임종헌 구속, ‘법원 이기주의’ 탈피 계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법리로 따져 범죄 성립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발부된 영장이라고 반발했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만 유독 90% 가까이 기각하는 사태를 빚자 법원을 향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의혹의 핵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마저 기각할 경우 법원 바깥으로부터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을 법원이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임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관심은 임 전 차장 윗선에 대한 수사로 향하고 있다. 임 전 차장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종 의혹에 얼마나 연루돼 있는지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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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9,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