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南北 철도·도로 연결 착공, 韓美 제재 갈등 부작용 경계해야

남북은 어제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갖고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갖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달 하순부터 경의선 철도를 시작으로 현지 공동조사에 들어간다.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고 교류협력을 증진시킬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비핵화가 이뤄져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는 시기가 오면 한국 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착공 시기와 속도의 적절성, 대북 제재 시스템 속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이다. 남북이 어제 합의한 착공식이 단절 구간의 연결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북한 내 전 구간을 현대화해주는 방대한 사업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약 후자까지 포함한 합의라면 유엔 제재의 근간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는 비핵화가 진전을 보기 전까지는 단절 구간 연결이라는 상징적 공사에 국한하고 북한 내 구간 현대화는 비핵화 완료 후의 장기적 계획이라고 유엔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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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