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앞뒤 바뀐 평양선언 비준, 조급증이 부른 과속이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비준을 심의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했다. 금명간 이를 공포하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비준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 비준이)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국회가 평양선언의 모태(母胎)인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에 대해 전혀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부 단독으로 평양선언 비준을 강행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헌법과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조약 비준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평양선언은 행정부 내에서 예산 운영을 통해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비준을 강행했다. 그러나 평양선언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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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