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추진, 위헌 소지 꼼꼼히 따져봐야

어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관대표회의, 전문가 3명씩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관 3명을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해 영장 심사와 1, 2심 재판을 맡는다는 것이다. 여야 4당은 이 법안 등을 기초로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90%나 되는 등 사법부의 제 식구 봐주기는 특별재판부 추진의 빌미를 제공했다. 더욱이 재판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이 조사 대상이거나 피해자여서 공정한 사건 배당이 이뤄지기 힘든 상태다. 검찰 기소 후 진행될 재판의 공정성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사법 불신’ 사태를 매듭짓기는커녕 불신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다. 그러나 위헌 논란이 문제다. 과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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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