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현종 “보호무역 오래갈 것”… 규제 풀어 新산업 키워야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한미 간 무역 현안이 일단락됐다. 이 협상을 총괄해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본보와 가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통상 분야는 평시 체제에서 전시 체제로 바뀌었다”며 현장에서 직접 부딪힌 소감을 피력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조류로 한국도 이 점을 잘 이해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시작된 이번 개정협상에서 우리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세계 무역질서가 바뀌는 거대한 흐름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수립된 자유무역체제가 중심인 미국에서부터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한국의 1, 2위 수출국인 미-중 간 무역전쟁도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수출입 규모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이를 정도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김 본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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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9,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