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재확인에 6년 5개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 ‘개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모든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05년 2월 처음 제기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은 13년 만에야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기타 재산적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자료는 일본의 한반도 불법 지배와 그와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12년 5월 대법원 1부의 상고심 결론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 1부도 한일 청구권 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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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3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