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수요자 피해·거래절벽 없도록 9·13대책 보완해야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골격으로 하는 9·13부동산종합대책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이상 급등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 성격이 있다. 종부세는 집값 급등과 상관없이 부자 증세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예상된 것이라고 쳐도 대출 규제는 규제 대상과 강도, 실시 시기 모든 면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라 대출 창구에서는 벌써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한다. 다주택자가 매매가와 전세가 차액만큼 대출을 받아 주택을 늘려가는 이른바 갭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대출을 죄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로 전세대출도 못 받게 했는데 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 근무,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전세를 살아야 하는 중산층 맞벌이 가구에 갑작스러운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 발표를 보고 대출규제 방침을 알았을 은행 직원들에게 일일이 대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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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