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후속조치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20일 “비핵화 없이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 비핵화가 가장 먼저”라고 강조했다. 평양선언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 발언을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에 응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의 이런 입장 표명은 북-미회담 재개를 앞두고 기싸움 성격도 있겠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방침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은 지금까지 김정은이 한 약속들은 핵동결일 뿐 이미 보유한 핵탄두와 핵물질, 핵기술의 폐기는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다고 보고 있다. 핵 리스트 신고서 제출을 그토록 중시하는 것도 그게 북한의 의도가 핵폐기인지, 핵동결인지를 구분지을 1차 관문이기 때문이다. 평양선언의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렇듯 평행선을 달리는 북-미 간 입장 차가 냉엄한 현실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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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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