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웅의 SNS 민심]시중은행 불신이 은산분리 완화 반발 줄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은산분리 유지 및 강화는 진보 정당이 오랫동안 타협 불가 사안으로 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상당한 반발이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여론은 그렇지 않다. 정부가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은행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완화정책에 대해 ‘잘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53.7%로 ‘잘못한 결정이다’(23.5%)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게 나온 것이다(리얼미터, 2018년 8월 8일). 소신이 강한 정치인과 시민단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긴 했지만 정작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국민도 이번 정부 결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스스로 진보 성향이라는 사람들의 66.6%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보수층에서 찬성이 높고, 진보층에서 반대가 높아야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왜일까? 시중은행에 대한 불만이 주요한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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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