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진영]안희정은 아직 무죄다

안희정 무죄 판결 역풍이 거세다.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못 살겠다 박살내자.’ 이런 구호를 내세운 대규모 집회가 주말에 열렸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는 안희정에서 시작해 안희정으로 끝났다. 리얼미터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안희정 역풍’을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 성폭행 사건의 실체는 셋 중 하나다. 14일 나온 1심 판결대로 불륜이거나, 아니면 김 씨 주장대로 성폭력일 수 있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김지은이 진실해도 안희정은 무죄일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씨는 위력이라고 느꼈지만 안 전 지사는 위력을 사용하지도, 그에 대한 고의가 있지도 않았을 가능성이다. 김 교수는 “사건의 진실은 당사자도 정확하게 모를 수 있다”며 “각자 편견에 따라 당연히 성폭력이다, 불륜이다,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처음부터 유죄였다. 수행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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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2,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