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경수 영장 심사 앞두고 법원 압박하는 집권당 수뇌부

특검이 15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수를 던졌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의원은 더 노골적으로 “김 지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의도적 망신 주기”를 한다며 특검을 몰아세우던 민주당 수뇌부가 영장이 청구되자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도를 넘은 민주당의 행태에 조만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판사는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을 위배하는 정치적 외압으로 비치기에 충분하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 압력을 넣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더욱이 홍 원내대표는 “특검의 언론플레이는 특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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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