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대·民官 갈등 뇌관 된 연금 개혁 미룰 수 없다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안(案)이 드러나면서 성난 민심이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인다. 청년 세대는 더 많이, 오래 내고 노후에 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닌가 불안에 떤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라는 여론도 들끓는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세대 갈등, 민관 갈등으로 번진 연금 개혁을 ‘여론 달래기’로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새로 재정추계를 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정치적 인화성이 큰 사안이다 보니 역대 정부마다 땜질 처방에 급급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 당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낮은 부담, 높은 급여’ 방식으로 설계됐는데 20년 동안 보험료율은 9% 그대로였다. 이번 재정추계대로 2057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이듬해부터 가입자 1명이 수급자 1명을 부양한다. ‘적립방식’이 아니라 그해 걷어서 나눠주는 ‘부과방식’으로 바뀌게 되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BcDbFe


via 자세히 읽기

August 1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