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종학]벤처 살리기에 꼭 필요한 차등의결권제도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대기업이 주도하는 큰 규모의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발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가들과 만나 대화를 나눠 보면 이들 대부분이 장기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금은 이미 많이 빌렸으므로 더 이상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며 주식을 발행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하면 지분이 크게 희석돼 경영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없으므로 제때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차등의결권은 1주당 1표의 의결권이 아니라 다수의 의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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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