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치영]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들

“개혁의 성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타난다. 개혁안은 구체화될수록 저항이 커진다. 지도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선거에 지더라도 개혁을 해야 한다.”(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독일의 연금 개혁을 성공시킨 슈뢰더 전 총리의 리더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총리로 재직한 그는 통일의 후유증으로 높은 실업률과 마이너스 성장률에 신음하던 독일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믿었다. 그가 마련한 개혁안 ‘어젠다 2010’의 핵심 중 하나가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이었다. 그가 속해 있던 사민당의 핵심 지지층인 노조와 연금 수령자들의 저항이 들불처럼 번졌다. 하지만 그는 “연금 개혁 없이는 독일의 미래도 없다”며 개혁안을 관철시켰다. 정치적 대가는 혹독했다. 슈뢰더는 선거에서 졌고 사민당은 분당 사태를 맞았다. 하지만 지금의 독일인들은 그를 독일을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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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