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 수준 고용참사, 시장 거스르는 정책으론 극복 못 한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매달 평균 31만 명씩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취업자 증가가 1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맞은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 명을 웃도는 것도 거의 재난 수준이다.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 안에 있는 업종들에서 타격이 심각했다. 도소매·숙박업 분야의 취업자는 작년 7월에 비해 8만 명가량 줄었고,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분야에서 10만1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종업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10만 명이나 줄었다는 통계 수치는 왜 자영업자들이 정책 불복종을 외치며 길거리에 나서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해 편성한 28조9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올해에도 본예산 19조2000억 원과 추가경정예산 3조9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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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