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무사 개혁, 정치화 근절하되 방첩·보안 임무 약화 안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는 어제 기무사 인력을 30% 이상 감축하고 전국 시도에 배치된 ‘60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다만 기무사를 현행대로 사령부로 유지할지, 방첩본부로 바꿔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할지, 입법을 거쳐 외청으로 독립시킬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청와대의 결정에 맡겼다. 기무사 축소는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 기무사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사찰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1990년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해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명칭까지 바뀌는 일을 겪고도 변하지 않았다. 2011년에는 기무사가 조선대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한 사건으로 관련자 3명이 구속된 바 있다. 개혁위는 기무사령부령 등 기무사 활동의 근거조항들을 모두 폐지하고 새로 만들 것을 건의했다. 이번 기회에 기무사가 방첩·보안 등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날 여지를 주는 애매모호한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 기무사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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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3,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