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비자 원하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허용해야

지난해 해외여행객이 2400만 명을 넘어섰다. 매년 휴가철에 출국하면서 쇼핑한 물품을 해외여행 중에 힘들게 들고 다녔거나 친구, 가족을 위한 선물을 깜박 잊고 사지 못한 채 입국해 아쉬워한 경험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여 명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4%는 ‘여행객의 편의 증대’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소비자 편익은 외면한 채 항공사 등의 로비에 휘둘려 입국장 면세점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6차례나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기내면세점을 통해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탓이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나 관세청도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이라는 낡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법 개정의 발목을 잡아왔다. 하지만 해외에서만 쓸 여행 소비품을 사기 위해 면세점을 찾는 여행객이 얼마나 되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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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