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허수아비 소리 안 듣게 해달라”… 국민연금 운용위의 민낯

국민의 노후자금 630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 20명 중 투자·금융 전문가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1999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0차례 열린 회의록을 전수 조사했더니 “신문 헤드라인 본 것 이상은 잘 모른다”거나 “돈 굴리는 문제,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등 최소한의 금융 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점을 시인하는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또 “판단할 수 없으니 실무진에서 단수안으로 올려라”거나 “허수아비 소리 듣지 않게 여기서 논의 정도는 하게 해 달라”며 사실상 기금운용위가 고무도장처럼 운영된 사실도 확인됐다. 기금운용위는 기금 운용지침부터 자산배분, 연도별 운용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부 측 당연직 인사를 포함한 6명과 관계전문가 2명,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각 3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농어업인 단체와 자영업자가 추천하는 각각 2명, 시민단체 추천 몫 2명 등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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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