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주펑]무역전쟁이 미중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인가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전쟁 이외에 미중 화폐전쟁과 금융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대규모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현재 매우 우려할 문제는 무역전쟁이 중미관계의 ‘질적 변화’를 일으킬지, 안보 정치 이데올로기 영역으로 확대될지, 그래서 미중 ‘신(新)냉전’을 일으킬지다. 무역전쟁은 트럼프 정부의 ‘즉흥 작품’이 아니다. 트럼프와 정책팀은 청사진에 따라 전 세계 자유무역 규칙의 변화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중국에 무역전쟁을 일으킨 것은 미중 무역적자 수치를 낮추고 미국의 중국 수출을 늘리려는 이유만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이 수입 상품의 관세를 낮추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게 하고, 시장 개방을 전면 확대하게 하며, ‘중국제조 2025’ 등 중국이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산업 등의 영역에서 미국의 글로벌 우위를 대체하려는 산업 정책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시작부터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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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