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념에 갇혀 규제개혁 발목 잡는 시민단체야말로 수구세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정부의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행사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의 규제개혁 현장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경제 성장 3% 목표도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혁신성장의 핵심인 규제개혁이 절박해진 것이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 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회의 직전 취소한 것도 그 절박함에 따른 충격요법이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규제 현실에 기업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어제 “상의 회장 5년 동안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절박하게 호소했지만 오히려 기업 규제 법안 800여 개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1차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혁명적’이란 용어를 써가면서 규제 타파를 강조했으나 이번 20대 국회 전반기 2년간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 발의 건수만 2344개다.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주장을 여과 없이 입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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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