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무사 사태로 흔들리는 軍, 국방개혁까지 흔들려선 안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기무사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안보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전군지휘관회의는 그동안 미뤄졌던 ‘국방개혁 2.0’을 보고받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최근 기무사 문건 사태를 둘러싸고 하극상의 낯 뜨거운 군 내부 갈등이 벌어진 상황에서 청와대는 흐트러진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 듯하다. 군 지휘관들은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충성’ 구호를 외쳤고, 문 대통령은 이미 군·검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법적 일탈’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군의 최고 수장이 리더십을 의심받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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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