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진영]‘대한민국호’에 난민을 얼마나 태울까

우리는 지금 구명보트를 타고 바다에 표류 중이다. 보트엔 50명이 있는데 10명을 더 태울 수 있다. 보트 밖에서 100명이 허우적거리며 구조를 애원한다. 보트에 있는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①가급적 모두 구조한다. ②10명만 구조한다. ③모두 외면한다. 대개는 ①과 ②를 택할 것이다. 하지만 1985년 이 ‘구명보트 윤리’를 제시한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은 ③이 정답이라고 했다. 60명 정원인 보트에 150명이 타면 다 죽는다. 10명을 골라 태우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만약을 대비해 여유분이 필요한 데다, 100명 중 10명을 어떻게 추리나. 훌륭한 사람? 절박한 사람? 아니면 선착순? 하딘은 구명보트 비유를 통해 “완벽한 정의는 완벽한 파국을 낳는다”며 인구 과잉에 따른 환경 파괴를 막으려면 후진국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구명보트 윤리를 이용해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달아오른 난민 논쟁을 풀어보자. 먼저 위기에 처한 난민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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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