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정원수]대법원의 비밀주의, 국민수준에 맞춰야

대검찰청 본관 건물 옆에 지상 6층 규모로 2008년 10월 완공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이 건물이 공사 중일 때 대법원 청사에서 북쪽 대검찰청 방면 사무실에선 판사들이 대화를 나눌 때 커튼을 내리곤 했다. 대검에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분석 장비가 설치된다는데 혹시라도 검찰이 최신 감청 장치로 대화 내용을 엿들을까 걱정해서였다고 한다. 군사 독재 시절부터 감시 대상이었던 법원이 얼마나 보안을 중시하는지, 그리고 검찰 동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일화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 당시로선 엉뚱한 의심만은 아니었다. 2005∼2006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휴대전화 도청 수사 때 국정원이 이동식 도청 장비로 주요 기관을 감시한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청 사무실에서 커튼을 내리고, 음악을 켜놓고 얘기를 나눈다는 검사를 여럿 만났다.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대법원 청사 11층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이 모이는 최고 법률심인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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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