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중독’은 470조 슈퍼 팽창예산도 감당 못 한다

정부와 여당이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올해 9월 25만 원으로 올리는 데 이어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시기는 2021년이지만 2년 앞당기는 것이다. 추가 재원만 5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당정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470조 원대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인상 방침 하나만 봐도 왜 내년도에 ‘슈퍼팽창예산안’을 짜려는지 알 수 있다. 예산안을 10%만 늘려도 2009년(10.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물가 인상을 포함한 내년 경상성장률 4.8%(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의 2배가 넘는다. 예산을 충당하려면 증세를 하거나 국가부채를 늘려야 한다. 경기가 침체 국면일 때 나랏돈을 풀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로 쓸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예산 확장은 돈부터 풀고 보자는 ‘재정중독’ 증상에 가깝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KZ0UME


via 자세히 읽기

July 10,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