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법원장 “檢수사 협조”… 司法 치욕 딛고 신뢰 회복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서 사법부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특별조사단이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20일 만이다. 조사결과 발표 후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돼 사법부는 극심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내부 안정을 위해 ‘수사 협조’ 선에서 절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발표한 담화문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수사 촉구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정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의혹을 적당히 봉합해선 안 된다’는 젊은 법관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대법원이 관련 현직 법관 13명을 징계위에 넘긴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대법원장의 조치에 “높이 평가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날 대법관들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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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