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법원장, 사법부 명운 건다는 각오로 결단하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의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형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법관회의는 결의 사항을 발표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 내용을 건의했다. 법관회의는 사법행정 법관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데는 다수가 반대했다. 법원의 재판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인 것처럼 취급한 문건의 존재는 실행 여부를 떠나 충격적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신상과 동향을 뒷조사한 기록과 재판 거래 의혹의 발단이 된 문건을 만든 경위는 다시 조사를 해서라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내부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듣고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법관회의 결론은 다수의 젊은 법관과 전국 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의 ‘수사 촉구’와 ‘자체 해결’로 극명하게 의견이 갈린 연장선에 있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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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