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 국방 “전작권 조기 전환”… ‘동맹 불안’부터 잠재워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해병대연합훈련(KMEP)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두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매티스 장관이 “UFG 연습 중단은 외교관들의 협상이 더욱 잘 이뤄질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이에 따라 남북 군사회담을 통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논의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평화무드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가 오히려 한미동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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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