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땅 짚고 헤엄치기’ 영업하며 금리까지 조작한 은행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만들고도 자의적으로 금리를 정해온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은행이 대출자의 담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실제보다 2.7%포인트의 금리를 더 낸 자영업자가 있는가 하면, 연봉 8300만 원인 직장인의 소득을 0원으로 처리해 대출금리를 연 6.8%로 과도하게 책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이 6개 시중은행과 NH농협, IBK기업, 부산 등 9개 은행의 대출금리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다. 해당 은행들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믿기 어렵다. 금감원은 은행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에 맡기겠다는 말이지만 이 정도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을지 의문이다. 올해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1분기 이자이익은 5조4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늘었다. 은행 자체의 혁신은 거의 없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예대마진 장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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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3,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