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봉합된 ‘강원랜드 수사 외압’ 파동, 檢 아프게 자성해야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를 심사한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은 19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자문단은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김 부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통화 후 수사에 관여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던 최 지검장의 안미현 수사 검사에 대한 외압도 인정하지 않았다. 자문단 7명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안 검사가 15일 변호사를 대동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수사 외압을 재차 주장하고 3시간 뒤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의 무너진 기강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검사는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고 이의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제기해 조율해야 한다. 외부에서 볼 때는 기소를 주장한 수사단이 옳으냐, 불기소를 주장한 검찰총장 측이 옳으냐의 판단은 부차적이다. 수사진이 지휘부와의 의견 차이를 외부에 공개해 해결하려 한 자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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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