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野 드루킹 특검 합의… 성역 없는 수사로 여론조작 규명하라

여야가 어제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8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일 만이다. 개점 휴업 상태에 빠져 있던 국회가 재가동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지만 스스로 닫은 문을 뒤늦게 여는 것인 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여야는 그동안 특검의 추천 방식과 명칭,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양보 없는 협상을 벌였다. 가까스로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 발의대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수사 범위를 포괄적으로 열어 놓는 것을 수용했고, 야당은 특검법안 명칭에서 ‘김경수’ ‘대선’ 등을 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특검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드루킹 사건은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침해하고 왜곡한 중대 범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검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실세인 김경수 의원이 관여된 사건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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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