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판사 파면’ 청원을 법원에 전달한 靑, 삼권분립 위배다

청와대 측이 대법원에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선고 직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정 부장판사를 특별감사하고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빗발쳐 모두 26만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는 답을 하도록 정한 내규에 따라 2월 말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법원행정처에 전화를 걸어 청원 내용을 전달하면서 평지풍파를 자초했다. 정 비서관은 국민청원 내용만 법원행정처에 단순히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무슨 의도로 국민청원 내용을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조처를 할 의무가 없고 조처를 할 계획도 없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한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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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