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 따라 블랙·화이트리스트 뒤바뀌는 시민단체 ‘코드 지원’

박근혜 정부 시절 4회 이상 국고지원금을 받은 96개 단체 중 40곳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이 된 시민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올 3월 지원이 끊긴 단체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와 인연이 있거나 한미동맹, 군사·안보 등을 강조하는 우파 단체였다. 이전 정부 5년간 한 번도 보조금을 못 받다가 새로 지원을 받은 40개 단체는 대체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나 현 여권 인사와 연결된 친여 단체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올해 심사에서 사업 내용에 대한 비중을 지난해보다 높였다”며 공정한 선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성향에 맞는 사업에 보조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함으로써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못지않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게 쌓이면 적폐가 된다. ‘박근혜 청와대’는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야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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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