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3세 中1까지 투표 참여시킨 진보 서울교육감 경선

5일 서울시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후보 경선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을 뽑은 선거인단 1만7113명 중 무려 916명이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김재철 대변인은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만 13세부터 경선에 참여시킨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13세부터 18세 사이는 청소년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시기다. 중학교에 입학하는 13세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를 한 묶음으로 경선 투표권을 준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공직선거법상 교육감 선거에는 19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 경선이란 본선거에서의 경쟁력을 다투는 것이다. 경선에 참여하는 투표자와 본선거에 참여하는 투표자가 같아야 의미가 있다. 본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는 투표자가 경선에만 참여할 경우 유권자들이 원하는 후보를 뽑는 과정을 왜곡시켜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선거연령을 아예 18세나 그 이하로 낮춰 청소년이 투표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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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