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司試폐해 극복하겠다던 로스쿨, ‘변시 낭인’ 양산하나

법무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을 처음 공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대학 서열화가 굳어진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다. 올해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이 70%대 합격률을 기록했지만 지방대 로스쿨은 대부분 50%를 넘지 못했다.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을 뽑아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폭넓은 교양을 갖춘 법률가로 양성해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다. 그 결과 수임료 인하와 공익활동 증대 등 긍정적인 기능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87.15%였던 합격률이 올 들어 50% 아래로 떨어졌다. 많은 로스쿨이 입시학원처럼 운영되는 병폐를 겪고 ‘변시 낭인’까지 양산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다. 변협은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하고 정원도 감축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신규 변호사의 공급을 줄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이제는 로스쿨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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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