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전성철]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공정 재판 걸림돌 될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사흘 후인 9일 한 여론조사 기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선고한 ‘징역 24년’이 적정한 형량인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는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47.8%인 반면 ‘과하다’는 응답은 28.9%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29.3%가 무기징역, 18.5%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적정한 형량으로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은 지난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응답자 3명 중 2명꼴인 67.5%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찬성한다는 내용이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연달아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은 흔치 않은 일이다. 대중의 관심을 먹고사는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이 이런 좋은 소재를 그냥 지나치기는 쉽지 않다. 수사나 재판도 다른 국가권력 작용과 마찬가지로 여론의 비판과 감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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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