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핀란드 기본소득 포기… ‘현금 쥐여주기 복지’의 실패

핀란드가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 2년 만에 끝내기로 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약 74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면 실업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임시직이라도 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핀란드 정부가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기로 해 실험은 올 12월 종료된다. 이는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먹고살 만하다 보니 일할 동기가 없어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은 탓이다. 핀란드 정부는 이미 기본소득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실업수당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기본소득 실험의 최종 결과는 2019년 말에 나오지만 노동과 연계되지 않은 ‘묻지 마’ 복지는 현실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교훈을 준다. 특히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현금으로 쥐여주는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이 든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월 핀란드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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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