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핵·미사일 실험 중단”… 비핵화 수순인가, 핵보유 선언인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중지하고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김정은은 20일 열린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의정보고 형식을 통해 “핵개발 공정이 모두 진행되었고 운반타격수단 개발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돼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됐다”며 “이제는 그 어떤 핵 시험과 로케트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북부 핵시험장도 사명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이어 만장일치로 4월 21일부터 핵·미사일 실험 중지,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했다. 외형상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낙관만 하기는 힘든 복잡한 함의가 담겨 있다. 노동당 발표문은 “지난 5년간 추진해온 핵-경제 병진노선이 승리를 거둬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다”며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개발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핵 군축 협상으로 포장할 것이라는 점은 수년 전부터 예상된 시나리오다. 특히 노동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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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3,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