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반도 평화체제, 南北이 주도하고 美中은 지원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안전보장의 틀을 제안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미중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1953년 유엔군과 북한, 중국이 6·25전쟁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였던 만큼 평화협정 체결에도 주요 당사자로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얘기다. 남북미 중심으로 논의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에 중국이 빠질 수는 없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평화협정은 국제법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인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는 관련국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당장 누가 서명할 것인가부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과 북이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1970년대 이래 중국이 당사국 권리를 자신들에게 넘겼다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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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