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진영]참여연대는 왜 말이 없나

노무현 정부의 주요 브레인은 삼성이었다. 노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 400쪽짜리 보고서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어젠다’를 받았다. 참여정부의 성장전략인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부터 동북아 중심 국가론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주요 국정과제가 삼성의 어젠다였다. 노 대통령의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씨는 “386들이 정의감은 있지만 아는 게 없어서”라고 했다. 진보 정권이 하필 재벌의 머리를 빌리는 현실이 딱했던 걸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엔 참여연대가 90개 정책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최저임금법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같은 굵직한 의제들이 한 달여 후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여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 요직마저 접수했다. ‘노무현 정부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인지 노 정부 당시 시민단체의 국정 참여를 놓고 ‘홍위병 논쟁’ 재연을 염려하던 조심성이 사라졌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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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 2018 at 03:00AM